법령 증권거래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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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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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바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유창 1 김태정 1 이석조 1 방순원 1 정기돈 1 소순무 1 김이조 1 곽경직 1 김제형 1 백승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두3241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1753 판결
  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공2007하,1913]
 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   증권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3. 서울고법 2006. 12. 14. 선고 2006나18022 판결
  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365]
 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  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, 2006. 3. 30.
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(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)
  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2, 2006. 2. 23.
  구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984년

7. 서울고법 1984. 10. 16. 선고 83나371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위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13]
   위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

1981년

8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2015 판결
  [보관금][공1982.2.1.(673),134]
   보관금
   민법 증권거래법